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곧 나온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이어진 이혼 절차가 5년 만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1. 이혼 소송의 시작

2015년, 최태원 회장은 내연녀와 혼외 자녀가 있음을 공개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는 최태원 회장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란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노소영 씨가 마음을 바꾸어 이혼하기로 결심하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위자료 1심 판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주장한 액수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달(2024년 2월)에 알 수 있게 됩니다.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위자료는 3억원이었고, 재산분할은 최태원 씨가 가진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였습니다. 그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에 ‘1조원대 이혼 소송’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3. 1심에서 노소영 씨의 요구보다 훨씬 낮아진 이유

이것은 1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제외한 이유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또, 1심 판결은 SK 주식만 아니라 최태원 회장의 모든 특유재산, 즉 미술품과 부동산 등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증여 받은 돈으로 매입한 주식이 현재의 주식이 되었다는 최태원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고, 특유 재산도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을 유지하고 존속시키는 데에 기여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에서 정확하고 상세하게 밝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4. 노소영 관장의 항변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문화적 자산이며, 시작부터 남편과 의논하며 설립했고 20년 가까이 SK그룹과 협력하며 유지해 왔고, 34년간 결혼생활을 통해 SK의 가치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은 최 회장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공유재산이자 사유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것이지 ‘회사 분할’을 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분할받으면 주주로서 SK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은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돈 보다도 가정의 가치, 사회의 기준이 되는 가치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경우는 ‘축출 이혼’ 즉, 쫓겨나는 것이며, 1심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되는 것이므로 이것이 가장 괴롭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만두어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노소영 관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하기를 응원하는 것이 대세 민심이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노소영 관장은 작년(2013년) 3월에 최태원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도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낸 상황이며,

최태원 회장과의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주식 1조원대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상향하였기에, 그 판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