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항목과 체크사항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 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수 항목을 정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과 체크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올바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 제공에 대한 조건을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근무 시간, 임금, 휴가,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간의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노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 항목이 누락될 경우 법적 효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사용자의 법인명(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
•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2. 근무 장소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나 출장 근무가 포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야 합니다.

 

3. 업무 내용

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업무 범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이 기간제인지, 무기계약(정규직)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계약 갱신 조건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5. 근무 시간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연장 근로 포함 시 최대 52시간)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1일 근무 시간 및 주간 근무일
• 휴게시간 및 근무 중 휴식 시간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조건

6. 임금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기본급 및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상여금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 임금 지급일 및 지급 방법(계좌이체 여부 등)

7. 휴가 및 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및 휴일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 공휴일 및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 기준 및 발생 조건
• 특별휴가(출산휴가, 병가 등)

8. 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와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9. 복리후생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제도(식비 지원, 교통비 지급, 의료보험, 교육비 지원 등)를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10. 해고 및 계약 해지 조건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당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는 해고 예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체크해야 할 사항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단순히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두 합의에 의존하지 말 것: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반드시 사본으로 보관할 것: 원본을 회사에서 보관하더라도, 근로자 본인도 반드시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과 위반 여부 확인: 계약서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당 및 추가 근로 조건 명확히 할 것: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조항 꼼꼼히 검토: 해고나 계약 종료 시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